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4, 2019. 8. 29., 합헌
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 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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